"美ㆍ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후방지원 확대 추진”

입력 2014-06-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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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의 후방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한반도 유사 상황 등 주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전투 현장이 아니라면 자위대가 연료 공급이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침은 자위대의 후방지원 지역을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없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통신은 지침 개정에 자위대의 수송 임무를 확대하는 경우 무기ㆍ탄약취급에 제한을 둘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집단자위권 등 안전보장에 관한 법제 정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런 방향으로 지침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올해 9월에 개정안의 골격을 확정하고 주변사태법과 자위댑법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