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성장전략 초안 마련

일본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새 성장전략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초안은 법인세 감세 이외 고용과 농업, 의료 분야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은 지금 큰 전환기에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약 35%인 법인세율을 2015년부터 수년간 2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특구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민관절차를 일원화하는 창구를 연내에 설치한다.

연봉 1000만 엔(약 1억원)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불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향후 5년을 농업협동조합 집중개혁기간을 삼는다. 공적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진료와 그렇지 못한 진료를 결합하는 혼합진료도 확대하는 등 의료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여성과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여성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우자 공제제도를 재검토하고 주부의 육아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새 자격증을 내년에 창설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 대상 업종을 간병 등으로 넓히는 한편 실습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도쿄올림픽을 위한 건설수요 등을 감안해 건설업과 조선업은 그 기간을 5~6년으로 한다.

연기금 운용에서 일본 주식 비중을 늘리고 로봇활용 확대 목적의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