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KB 내분사태, 도덕의 문제”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 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신용정보 유출도 그렇고, 채권 위조, KT ENS 부당 대출 등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며 “모두 모럴(도덕)에 관련된 문제”라고 우회적으로 KB 내분사태를 비판했다.

지난해 도쿄지점 비리부터 올초 개인정보 유출까지 잇단 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른 KB금융은 최근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경영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의 모든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전일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국민은행 전·현직 임원과 더불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사외이사와 감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KB금융의 내분이 수뇌부 중징계로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 때부터 금융지주 체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며 이번 사태가 금융지주사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쏠림현상이 있어 모두 지주사로 가는데 전업으로 남을 곳은 남고 지주회사로 갈 곳은 지주회사로 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규제 완화에 속도를 다시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규제 완화는 피할 수 없는 금융산업의 초석”이라고 평가하며 “파이(시장)를 나눠 먹는 규제 개혁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쪽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규제 개혁은 자산운용업과 금융사의 해외 진출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자본 계열의) 보험사나 증권사의 현지 법인이 외국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은행이 다시 유턴해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