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고, 연체율 상승…삐걱대는 MB표 서민금융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가 신규 대출은 줄고 연체율은 급등하는 등 MB표 서민금융 상품에 이끼가 끼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다 보니 금융당국도 활성화 의지가 약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수익이 거의 없는 공익성 상품이다 보니 대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9일 금융당국 및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상품이 모두 1년 만에 연체율이 두 배가량 뛰고 신규 대출은 정체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통해 운용되는 미소금융은 지난 5년 동안 총 1조656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취급 규모가 정체된 상태다.

미소금융 취급 규모는 2010년 1100억원에서 2011년 31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12년 2700억원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도 2700억원 규모를 유지해 사실상 대출이 중단됐다. 연체율은 2012년 말 5.7%에서 올 2월 말 9.2%로 3.5%포인트 급등했다.

미소금융 관계자는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기에 연체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안 떼일 사람에게만 돈을 꿔주는 것은 미소금융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측은 오는 10일 대출 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햇살론은 정부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출범 초기 0.03%에 불과했지만 올 2월 말 기준 9.7%에 달했다.

취급 규모는 2010년 1조1780억원에서 2012년 559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3년 1조8742억원이 공급돼 2배 가까이 늘었다. 2012년 햇살론 보증비율이 85%에서 95%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대출 실적은 4조5345억원 수준이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되는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은 2010년 말 5.1%에서 지난해 말 16.3%로 3배 이상 치솟았다.

시중은행 자금 100%로 운영되는 은행권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도 2011년 말 1.7%, 2012년 말 2.4%, 지난해 말 2.9%로 연체율이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은 정부가 90~100% 대출금을 갚아주기에 그만큼 엄격한 심사나 사후관리가 허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실이 늘어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