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체… 반발 거센 이유

입력 2014-05-30 16:39

해경에 이어 소방방재청 해체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소방관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으로 해경 해체를 결정한 가운데 소방방재청도 해체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일부 소방관들은 해경의 잘못으로 소방방재청까지 불똥이 튀었다는 반응이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부 등 5개 가량의 본부를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해 방재청이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또 소방방재청장은 현재 차관급이지만 본부장이 될 경우에는 현재 위치보다 강등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제로 제기된 소방업무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상태 그대로 국가안전처에 흡수된다는데 있다.

즉, 국가안전처에 소방방재청만 편입시키고, 소방 관련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각 지방의 소방본부는 예전처럼 시·도지사 관할로 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원화된 소방조직으로는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소방방재청 해체 소식이 전해진 후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방방재청 해체 개편안과 함께 한 포털 사이트에는 소방 해체를 막아 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해 2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조직이 격하, 강등되기 때문이다. 이에 청장인 소방총감(치안총감) 계급도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