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보다 집단자위권이 먼저”

입력 2014-05-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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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미, 中 자극 피하려는 속내”

미국 정부가 올해에 하기로 한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작업보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 작업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주한대사 내정자인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은 이달 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집단 자위권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매듭지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동맹의 군사적 근거가 되는 중요 문서로 1978년에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미일은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양진출 확대 등 ‘중국 변수’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집단 자위권에 대한 일본 내 협의가 순탄치 않으면 가이드라인 개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해도 좋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속내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행보를 사실상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