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 주도의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가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지에는 동감하나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그룹까지 불필요한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경련은 28일 정부의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 개선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재무·영업상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업이 정부의 채권은행을 통한 감시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장의 ‘낙인효과’가 발생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신규투자도 지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경련은 이러한 상황이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가 꼭 필요한 그룹에 한해 최소한의 강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 개선은 주채무계열 확대, 관리대상계열 신설, 재무구조평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주채무계열 제도는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1년에 1번씩 대상을 선정해 발표한다. 여기에 포함된 그룹은 작년 30개그룹에서 올해 42개 그룹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경련은 올해 강화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시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별그룹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보완점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우선 현행 부채비율 중심의 재무평가가 개별그룹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항공, 해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은 부채비율은 높지만 장기차입금이 많아 상환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이에 그룹의 주력업종에 따라 부채비율 구간을 다르게 설정해 기준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제도 개선내용 중 하나인 비재무평가의 ‘계량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기하고, 재무평가를 포함한 전체 평가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재무평가 항목은 지배구조위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영업추이 및 전망, 해외·금융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기타 등이다. 재계는 지금껏 비재무평가시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졌는데, 주채권은행이 재무성적이 저조한 그룹에 대해 미래 성장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견에 반하는 가산점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전경련은 관리대상계열 신설에 따른 낙인효과도 우려했다. 재무약정 그룹과 마찬가지로 낙인효과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조달금리 상승 등이 일어날 수 있어 관리대상계열의 선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지금의 평가체계 하에서는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기업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이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다시 위축된 상황에서, 일률적인 재무구조 개선유도로 호황기를 겨냥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