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반응, 정치권·시민·전문가들 의견 제각각

입력 2014-05-22 13:29

해경 해체 반응

(뉴시스)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미숙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극약 처방인 '해경 해체'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근본 책임을 해경에게 묻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다.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해경해체 발표에 대해 "해경 해체는 소 잃고 외양간 없앴다는 말이 돈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선 "해경을 없앤다고 관피아(관료+마피아)나 비리, 방만 운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시민들도 "뭐든 문제가 생기면 없애서 해결하느냐"며 "해체라는 극약 처방이 꼭 필요한 것일까"라며 해경 해체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해경 해체를 찬성하는 의견도 보였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새로 만드는 것 만으로도 쇄신의 효과는 볼 것"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