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명당대표 “집단자위권은 생사가 달린 문제”

입력 2014-05-21 10:55

“안이하게 타협하는 일 없을 것”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20일(현지시간) 집단자위권에 관해 “사람의 생사에 관한 것”이라면서 “안이하게 타협하는 일이 없이 확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오후 TV 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생필품 등의 소비세율을 더 낮게 적용하는 ‘경감세율’ 도입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이같이 발언했다.

공명당은 지난 4월 1일부터 기존의 5％에서 8％로 인상된 소비세율을 내년 10월에 10％로 한 번 더 올릴 때 생필품에 경감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집단자위권에 대해 “연립정권 합의에 쓰여 있지 않은 주제로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안보 정책 협의에서 경찰력으로만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책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자위대 대응 확대 등을 공명당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헌법해석 변경이 필요한 집단자위권 부분에 대해서 공명당이 쉽게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