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0% 삭감 전망… 세월호 사고가 공무원 사회 개혁 앞당겼다?

입력 2014-05-21 07:44

김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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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20% 삭감

▲'세월호 희생자 대전시민추모위원회'가 20일 대전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전지법 소속 공무원을 규탄하는 두번째 기자회견을 한 뒤 조인호 대전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현관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공무원연금개혁 소식에 시민들은 "공무원연금개혁, 듣던 중 반가운 말" "공무원연금개혁, 잘 됐으면 좋겠다" "공무원연금개혁 만이 살 길" 등의 글을 트위터(SNS)에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