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건전성 규제, 속도 조절해야”

입력 2014-05-20 19:21

“보험사 건전성 규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보험사들이 20일 열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올해와 내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에 반영하게 돼 있는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의 반영 시기를 탄력 있게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계 현실을 반영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RBC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금리와 신용위험이 반영되면 보험사의 RBC비율이 현재의 75% 수준으로 떨어진다. RBC비율 하락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오는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준수를 위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안전 규제’ 개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사들은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보험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보험금 지급능력 관련 규제 강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보험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서 “업계와 당국이 이런 과제를 발굴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 개선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