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행보 공식화…한반도 안보 개입 우려 커져

입력 2014-05-15 17:38

아베 총리 자문기구, 헌법 해석 변경 공식 요청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행보가 15일(현지시간) 공식화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개입이 우려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는 이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사실상 집단자위권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실제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설 경우 동북아 지역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안보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맞물린 대중(對中) 포위 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보로 미중, 중일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북핵 등 한반도 안보 현안 논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명분이 있다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규정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 유사시 한국보다는 미국의 의사에 따라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