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집단 자위권 굳히기 들어가나…담당 각료 임명 예정

입력 2014-05-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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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여당 공명당 우려에도 정면돌파 선택한 듯

일본 정부가 상반기 안으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을 담당할 각료직을 새로 만드는 등 관련 작업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담당할 각료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에 대한 신중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입장을 ‘정부 방침’이라는 형식의 문서에 명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는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정부의 최종 입장에 집단 자위권이라는 표현을 명기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아베 정권 내부에서는 공명당 배려 차원에서 각의 결정 문서에 집단 자위권을 명기하지 말고 같은 취지를 담은 다른 문안을 넣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6월 22일 정기국회 종료에 맞춰 개각을 단행하면서 집단 자위권 담당상을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는 수준의 위험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주력하고 있는 현안이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각의 의결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