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소방방재청+안전관리본부 통합?…향후 조직에 다양한 관측 이어져

입력 2014-04-30 14:14

국가안전처 소방

▲사진 = 연합뉴스

대형 재난사고를 담당할 국가안전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기본적으로 과거 참여정부 때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였던 소방방재청과 안행부의 재난안전 조직인 안전관리본부(안전정책국 등 3개 국)가 통합돼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국가안전처가 국무총리실 소속이 되면 국무조정실의 국 단위 조직 안전환경정책관 일부를 흡수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외에 각종 산업 관련 정부 부처의 안전기능까지 국가안전처가 관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의 건설안전 분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가스안전 기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 관련 부처에 속한 안전 기능은 부처 본연의 산업 육성·진흥기능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가안전처로 재난대응·대비 기능을 통합하더라도 다른 부처의 협조를 끌어낼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소방방재청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한편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초동 대응 미흡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