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무법사회가 빚어낸 비극”

▲사진=뉴시스

반부패,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상임대표는 국내 5대 법무법인인 ‘세종’을 만들고 대한변호사협회장(46대)을 지낸 법조계 원로인 신영무(70) 변호사가 맡았다.

공동대표로는 김유성 세명대 총장, 이승훈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가 선임됐다.

또 이홍구이수성 전 총리, 이헌재이규성 전 경제부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세중 전 변협 회장, 이방주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각계 원로 100여명이 고문과 이사 등으로 참여했다.

신 상임대표는 “퇴행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지금, 강력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정의로운 법치 확립이 절실한데, 법치는 ‘깨끗한 정부’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 부패도를 평가하는 ‘법치 지수’를 개발해 매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수를 줄이되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안도 제안할 생각이다.

이외에도 ‘좋은 법 만들기, 나쁜 법 고치기’ 운동도 준비 중이고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에도 나설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변호사협회장에서 퇴임한 뒤 오히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환태평양 변호사협회(IPBA)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당시 신 변호사는 “앞으로 K팝스타 같은 한국 변호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변호사 업계의 세계화를 예고했다.

당시 신 변호사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 붐을 계기로 한국 변호사들의 능력이 크게 신장됐다”며 “오랜 기간 우수한 인력을 축적한 덕분에 언어 장벽만 해결하면 자유롭게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올해 들어서는 법률사무소 신&박을 설립해 제2의 창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수백명 승객을 두고 먼저 나간 선장과 승무원들의 경우 각자의 임무조차 다하지 않는 무법 사회가 빚어낸 비극”이라며 “꽃다운 젊은이들이 어른들 잘못으로 속절없이 목숨을 잃은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창립식과 함께 열리는 세미나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한국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다. 이 밖에 발라 레디 싱가포르 수석검사장, 이언 스콧 홍콩대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