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중진의원 “집단자위권 추진은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

입력 2014-04-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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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하게 개헌 주장해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진의원인 무라카미 세이치로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승부조작에 빗대 강력하게 비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선의 현직 중의원 의원인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13일(현지시간) 일본 BS-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해석의 최종 책임 소재는 사법부에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위헌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법을 만들고 운용하면 된다”며 “정부가 스스로 헌법을 해석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아베 정부가 사법부의 헌법해석 대신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려는 일을 겨냥한 것이다.

무라카미 의원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면 정정당당하게 개헌을 주장하고 국민에게 철저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각의에 의한 헌법해석은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각의 의결에 따른 헌법해석 변경은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나는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