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간 무인항공기 통합 규제방안 마련

입력 2014-04-09 07:44

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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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민간 무인항공기 통합 규제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EC)는 이날 성명에서 “스웨덴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민간 무인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 규정 등이 미흡하다”며 “무인기 등 원격조정항공기시스템(RPAS)의 안전 확보와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통합적인 새 규제방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무인기 안전기준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EC는 무인기에도 유인기와 비슷한 안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무인기 운항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하며 운항에 따른 책임과 보험 등 법적인 문제도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EC는 밝혔다.

심 칼라스 EU 교통 담당 집행위원은 “민간 무인기가 도로와 교량 안전진단과 자연재해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으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