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부 장관, 13일 첫 규제 청문회 주재…매주 일요일 정례화

입력 2014-04-01 20:28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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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규제개혁 시스템인 ‘규제 청문회’를 연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3일 킥오프 첫 청문회를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규제 청문회’를 주재한다.

청문회에서는 규제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규제 내용을 설명한 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매주 하나의 이슈를 정해 관련 분야에서 철폐해야 할 규제를 난상토론 형식으로 가려낸다.

아울러 산업부는 부처 내 1000여 개의 경제적 규제를 3~4개 분야로 분류 및 민간 전문가를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규제 청문회 제도를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참석해 규제를 설명, 유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서 전체 등록규제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철폐 권고’를 받은 규제를 대상으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