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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세상] 논란 커지는 ‘高위험 병원체’ 연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KS 인증부담 줄어든다...주기적 제품심사 폐지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대통령이 ‘끝장토론’까지 했지만…금융위 30%도 안돼
“정부 규제개혁 기업 만족도 5점 만점에 2.7점”
산업부, 산업입지 분야 전반 규제개선 나선다
정부, 석유 저장시설 등록 완화…석유거래업도 신설
경제자유구역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자유무역지역법 개정 추진도
외인투자 절차 간소화·전자무역 사업자 등록제 폐지
"인증제도, KS로의 일원화 추진할 것"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산업입지 제도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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