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은행, 우량고객 위주 영업에 열올려

외국계 자본 은행들이 국내에 진출해 우량고객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비용절감 효과에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 선진경영 기법 전수 등 구체적인 영향은 검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리스크리뷰' 2006년 봄호에 게재된 '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주주의 국적문제'에 따르면 2000년~2005년 동안 내국계은행과 외국계은행의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고정이하여신비율, ROA, BIS자기자본비율 등 재무비율들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자산운용 측면에서 외국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은 2000년 40.18%에서 2005년 33.16%로 낮아진 반면, 내국계 은행들의 비율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계은행은 최대주주가 외국계 자본이고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은행등이다.

보고서는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확대가 초래하는 성과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상당수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은행의 비용효율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외국계은행의 진입으로 인한 비용효율성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계 은행의 가계대출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대출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이 우량고객 위주로만 영업을 한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산업의 대외개방정책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 제고와 국내 일반은행의 차입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 확대에 따른 선진경영기법의 전수나 국내신용의 경기순응성 완화, 모 은행의 전략에 따른 국내 외국계 은행의 영업활동 제한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미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의 진입확대로 인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외국자본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보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과 내국계 은행간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시장 정보의 체계화·표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