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크림 합병조약 비준…서방 3단계 제재 검토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가 20일(현지시간)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합병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EU)이 경제제재 등 3단계 제재를 내릴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 압박에 나섰다.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표결 참여 하원 의원 443명 가운데 단 1명 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은 크림과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연방 수용에 관한 연방법률안도 채택했다. 이 법률안에는 445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조약은 올해 말까지 이행기를 거쳐 내년 1월 1일까지 러시아가 크림과 세바스토폴을 완전 합병한다는 것이 골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8일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대표들과 병합 조약을 체결했으며 하루 전날 조약 비준안과 이와 관련한 연방법률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날 하원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크림 합병 비준안은 이제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만이 남게 됐다.

상원은 21일 크림 병합 조약 비준안을 비준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크림 병합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합병 절차가 끝나면 크림 반도는 60년 만에 다시 러시아 영토가 된다.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연합의 공화국이었던 1954년 우크라이나가 독립되면서 분리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60년 만이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19일 친러시아 자경단 등에 세바스토폴에 있는 해군본부를 내주며 크림반도 지배를 포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반도 내 우크라이나군과 주민 2만5000여명을 우크라이나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러시아가 크림 합병에 속도를 내자 메르켈 독일 총리는 러시아에 EU의 추가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독일 연방 하원 연설에서 “오늘 EU 정상들은 지난 2주 전에 발표한 2단계 제재를 결의할 것”이라면서 “EU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과 러시아와의 정치 관계에도 뒤따르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제재에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면 가스 공급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EU 국가들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크림 사태 발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크림 사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