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공화국, 우크라이나 헌법 위배…국제법상 미승인 국가 남나

입력 2014-03-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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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공화국

(사진=뉴시스/AP)

최근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크림 공화국이 국제법상 미승인국가가 됐다.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크림 공화국의 독립은 국제법, 그리고 우크라이나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을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결정을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 주관의 국민 투표로만 할 수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크림 공화국 안에 러시아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 점거에 따른 독립 선언이라 보고 있다.

한편 크림공화국은 3월 11일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는 크림 독립 선언을 통해 통일해 결성한 국가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나고르노카라바흐, 남오세티야, 압하스를 제외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다. 러시아어를 대부분 사용하며 크림 타타르어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수도는 심페로폴이다.

2001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인구는 200만여 명이다. 민족 구성은 러시아계 58%, 우크라이나계 24%, 크림 타타르족 12%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