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연금', 리더십 시험대
(뉴시스)
야당 통합 새정치민주연합이 신당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기초연금을 둘러싼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안철수 통합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75%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 조건으로 기초연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안철수 위원장은 이를 중재하기 위한 한시적 연계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복수의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기자단 행사에서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 기초연금과 연계하면 자칫 양쪽 모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슷한 비용이 든다면 우선 소득 수준과 연계한 뒤 제도를 시행하다 나중에 국민연금과 연계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의원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을 둔 안철수 위원장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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