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이통 3사 CEO 회동 제의…‘보조금 전쟁’ 수습나서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수장을 만난다. 최근 이통사 간 자행되고 있는 보조금 경쟁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오는 6일 최 장관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최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며 “통신 정책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통신업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통신업계 안정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와 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단통법은 과잉 보조금 지급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업계에선 이번 회동이 미래부가 이통 3사에 대한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의 만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극심하게 혼란해진 통신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조금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최 장관이 이통 3사 CEO들에게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의 치열한 보조금 경쟁으로 24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번호를 이동했다. 이통 3사에서는 KT가 1월과 2월 각각 3만4675명, 4만9055명 등 2개월간 8만명의 가입자를 잃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봤다. KT는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째 가입자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가입자 순감폭을 크게 줄였고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