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안 발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입력 2014-02-28 11:33

  •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비용추계서 #본회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박성민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고 독자 노선 가는 게 낫다" I 임윤선 I 박성민 I 정치대학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