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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 “판문점선언
비용
추계 비현실적”
[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한 해 658만 원 드는 스토킹방지法, 이번엔 통과?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가채무 GDP대비 45% 내 관리
세계경제 불안 대응·내수경기 침체 등 ‘현정부 경제정책’ 질타
원샷법 적용해보니… 中企 100곳에 500억 지원
여야, 정부 재정통제 ‘강화’하면서
비용
추계도 없는 법안 ‘남발’
오늘부터 ‘소요예산’ 근거 없이 법안 발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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