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 ‘파행’…본회의 개최 불투명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예정돼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초연금법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합의 없이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각 상임위의 법안들이 줄줄이 지연된 상태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춘석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27건에 불과해 ‘빈손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넘어온 법안을 법사위가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민생을 인질로 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국민과의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굴면서 국민과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을 동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며 지급대상 확대나 지급액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아울러 검찰개혁법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