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 "아직까지 2차 피해보상 대책 없다"

입력 2014-02-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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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가 피해 보상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영주 의원이 카드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자료에 따르면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방침이나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카드 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 한다고 적시했다. 롯데카드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 외에는 보상원칙에서 제외시켰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