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 범죄율과 상관관계 밝혀져… 소득불평등 높으면 범죄 증가

입력 2014-02-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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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뉴시스)

지니계수와 범죄 발생률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변재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등 연구진이 형사정책연구 2013년 겨울호에 낸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개선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수 있다.

연구결과 지니계수가 높은 연도나 지역일수록 범죄의 발생률이 높았다. 지니계수가 낮은 연도나 지역일수록 범죄가 적게 발생해왔다. 특히 2009년 지역별 지니계수의 표준편차인 0.0388만큼 지니계수가 개선됐을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약 1만4000건의 범죄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0부터 1 사이 값으로 산출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표준에 의하면 0.4 이상이면 소득 격차가 비교적 크다고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