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1400명, 후쿠시마 원자로 제조업체 3곳 상대로 집단소송

입력 2014-01-31 14:57

김나은 기자

일본 원자로 제조회사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일본인 1415명이 원자로 회사 3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31일(현지시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자로 제조회사인 도시바 제너럴일렉트릭(GE) 히타치 등이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의 40년 된 원자로에 필요한 안전성 강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상액으로 1인당 100엔(1달러)을 요구하면서 주된 목표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자 중에는 후쿠시마 주민 38명과 일본 밖에 거주하는 357명도 포함됐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이 그동안 원전 사고의 책임에서 제조업체들에 면책권을 줬던 현재의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의 원전 피해 보상 정책에 따르면 원전 가동자인 도쿄전력만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책임을 지게 돼 있다.

1970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는 1기ㆍ3기ㆍ4기는 각각 GE, 도시바, 히타치가 건설했으며 2기는 GE와 도시바가 합작으로 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