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위안부법 압박] 오바마, 위안부 법안준수 촉구안에 서명

입력 2014-01-18 10:53

오바마 위안부법 준수 촉구

(사진=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2014년도 통합세출법안에 정식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과 16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세출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번 세출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관련 내용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향후 일본 정부와의 외교접촉에서 어떤 형태로든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과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오바마가 일본의 위안부법 준수를 촉구했지만 관련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향후 미국의 대일본 외교정책 운용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 위안부법 준수 촉구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에 대한 미국정부의 추가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