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통령 2년차] “건의사항은 생생한 현장 목소리… 장기적인 접근 필요”

‘손톱 밑 가시’는 지난해 국내 정치와 산업계의 핫이슈였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청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추진에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중소기업인을 대표해 손톱 밑 가시 발굴에 앞장선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에게 ‘중소기업의 2013년’을 물었다.

송 부회장은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중소기업 대통령’을 선언하고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제정책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비전을 통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온 송 부회장에게 중소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이자 어려움이기도 했다. 기업 간의 문제, 단순 민원성 등 개입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톱 밑 가시 빼기는 미래를 위한 작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을 완화해 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시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미용업 분야에 면허·자격의 세분화를 통해 네일미용업을 신설하기도 했다.

송 부회장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시각으로 손톱 밑 가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국내 중소기업계를 관통한 화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이 통과되며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됐다”며 “글로벌화, 사회적 책임 등 중소기업계가 안고 있는 새로운 숙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손톱 밑 가시 뽑기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제·개정돼도 그에 맞게 하위법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제도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과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글로벌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손톱 밑 가시를 앞으로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