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17.9조 위안

입력 2013-12-31 07:53

2년 반 만에 67% 증가

중국 감사원 격인 심계서는 30일(현지시간) 지방정부 부채가 지난 6월 말 기준 17조8909억 위안(약 3108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심계서가 이번 발표에 앞서 공식 집계한 지난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 10조7200억 위안에서 2년 반 만에 67% 증가한 것이다.

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담보책임성 채무 2조6656억 위안과 4조3394억 위안의 구조책임성 채무 등 우발채무가 포함돼 있다고 심계서는 밝혔다.

우발채무 대부분은 지방정부 산하 자금조달기구(LGFV)의 대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계서는 6만2215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조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 2011년 발표 당시보다 조사 기관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급증은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떠올리게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루이스 쿠이즈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매우 막대해 경제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라며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부채는 12조3841억 위안으로 집계됐다고 심계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