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6일부터 예결위 간사단 협의 중단… 예산안 타결 5대 조건 제시”

민주당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새누리당에 예산안 타결을 위한 5대 제안을 제시하면서 협상과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 국민은 예산안의 통과를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여당이 협상과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힘으로 여당을 야당과의 대화의 장에, 간사단의 협의에 나서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핵심 증액 요구사업에 대해 소위심사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는 수용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관련 5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 정부안을 20% 인상으로 10%를 추가 인상하기 위한 7000억원의 예산을 제시했다. 또 의무교육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을 위한 4677억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아울러 14만명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487억원의 예산증액도 제시했으며,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해소를 위한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1100억원 증액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8년째 동결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 인상안으로 17만83원에서 민주당의 요구인 최소 19만6000원으로 올리기 위한 850억원의 예산증액을 내걸었다.

박 대변인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이거나, 아이들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인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최소한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