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커우 개혁, 2020년까지 마무리

입력 2013-12-18 09:20

공안부, 11개 부처와 공동 개혁 가이드라인 제출…도시 거주 농민공 복지혜택 확대 골자

중국이 대표적인 사회불평등 정책으로 꼽혀왔던 후커우(호적) 개혁에 착수했다.

중국 공안부는 11개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후커우시스템 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출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1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황밍 공안부 부부장은 “새 후커우제도는 농촌 후커우를 가진 도시 거주민에게도 점진적으로 연금과 교육,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라며 “현 시스템 상의 불평등으로 이들은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해 도시화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2억6000만명의 농민공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 후커우가 없어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황 부부장은 “현재 후커우가 출생지 기준으로 된 것과 달리 새 시스템은 거주지와 직장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후커우 변경도 훨씬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커의 개혁은 개인의 선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정부가 강제로 주민 후커우 변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도시발전센터의 이펑 연구원은 “후커우 개혁으로 교육과 연금, 보건 등의 지출이 증가해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영기업들이 이런 부담을 더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