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차 셧다운 피하나…의회, 예산안 통과 낙관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여야 협상 대표가 마련한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예산안 합의안에 지지를 표시하면서 이르면 12일 하원에서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 주 초에는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권이 연말 예산 전쟁과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 공화당은 11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어 협상 타결을 끌어낸 폴 라이언(위스콘신, 공화) 예산위원장으로부터 합의안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의원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당내 티파티 세력의 지원을 받는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했지만 대체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피터 로스캠(일리노이) 원내총무와 톰 콜(오클라호마) 하원의원 등은 회의 후 “이번 합의안이 하원 공화당 다수의 찬성을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그들(티파티 세력)은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미국민을 이용하려 한다”면서 보수 단체를 비판했다. 그는 “재정 적자를 더 줄이려면 이번 합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언 위원장과 패티 머레이(워싱턴, 민주) 상원 예산위원장은 전일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잠정 예산안은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규모를 630억 달러 줄이고 다른 부문의 예산을 850억 달러 깎아 재정 적자를 230억 달러 추가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향후 2년간 연방정부 지출 규모는 연간 1조 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합의안은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화당의 요구에 따라 세금을 더 징수하지 않고 민주당의 바람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손대지 않는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2015년 9월30일까지 셧다운이 재발하지 않는다.

하원은 이날 오후 2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규칙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이르면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원은 이번 주말부터 겨울 휴회에 들어간다.

상원은 하원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다음 주 초 예산안을 투표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과 상원이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 정치권은 지난 수 년 간 지속했던 연말연시 예산 전쟁에서 벗어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일 합의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의회에 예산안의 즉각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