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설립 18년 만에 첫 무역협정 타결 의미는?

▲호베르토 아제베도(왼쪽에서두 번째) WTO 사무총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현지시간) 열린 제9차 각료회의 폐막식에서 회의 주최자인 기타 위르자완 인도네시아 무역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WTO는 이날 설립 18년 만에 첫 무역협정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발리/신화뉴시스

세계무역기구(WTO) 설립된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무역협정에 타결했다.

WTO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현지시간) 폐막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와 농업, 개발ㆍ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 타협안인 이른바 ‘발리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는 전 세계에 1조 달러(1058조원)의 경제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CNN머니가 보도했다.

농업 보조금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폐막도 당초 예정된 6일에서 늦어졌으나 결국 합의를 이뤘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WTO에서 ‘세계(World)’를 다시 되돌려놨다”며 “이는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완전 타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자축했다.

무역 원활화에는 통관절차 간소화와 세관협력, 비용관리의 투명화 등 방침을 담았다. 선진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던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 비축 등의 용도로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4년 용납하고 그 사이에 다시 보조금 존폐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통관서류 작업이 좀더 간소화하고 국경에서의 통관절차에 따른 제품 운반 지연 등이 완화하면서 무역 관련 비용을 10~15%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무역 흐름이 원활해지고 투자가 촉진되면서 개발도상국은 최대 4450억 달러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OECD는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무역규제 완화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따른 각종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WTO는 지난 2001년 출범시킨 DDA에서 당초 농업과 광공업, 서비스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체 합의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WTO 회원국들은 지난 2011년 전체 합의를 단념하고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3개 분야만 먼저 협상을 끝내는 ‘조기수확’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번 각료선언에서는 미합의 분야에 대해서도 1년 안에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한다고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