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웃 상대 ‘0.63평’ 소송 승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반 평 조금 넘는 땅의 소유권을 놓고 벌인 이웃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장 회장이 이웃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종로구 화동 땅 2.1㎡(0.63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유권 논쟁이 벌어진 토지는 서울 북촌 한복판 정독 도서관 근처에 있는 땅으로로 이곳에는 장 회장 자택의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장 회장은 1989년 자택 옆에 있는 목공소와 부지를 사들여 원래 있던 자택 주차장과 합치는 공사를 했다. 이후 안씨가 해당 건물의 한 쪽이 자신의 땅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장 회장은 목공소를 산 1989년부터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상 20년 동안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본다.

안씨는 장 회장이 2003년부터 이 땅을 점유했고 취득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무단 점유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장 회장이 여러 차례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외벽을 조금씩 자신의 토지 쪽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토지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 판사는 건물 밑부분 축대를 이루는 콘크리트 축대벽과 시멘트 벽돌의 상태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 판사는 “장 회장이 1989년 1월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씨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