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부실 논란 딛고 정상화할까

입력 2013-11-29 07:10

내달 1일 웹사이트 정상화되지 않으면 역풍 맞을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안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지도 두 달이 지났으나 연달아 차질을 빚으면서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일(현지시간) 문을 연 오바마케어 가입 웹사이트는 로그인 자체가 되지 않는 등 여러 오류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27일에는 중소기업 직원 건강보험 온라인 등록을 개시하는 시점을 1년 연기해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앞서 미국 보건복지부는 웹사이트(HealthCare.gov)의 접속 불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내달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체 시한을 정해놨다.

정부 측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의 기술적 결함을 거의 해결해 이달 말까지는 최소 80%의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만명이 동시 접속 가능한 것은 물론 하루 80만명의 방문객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웹사이트 가동이 제 궤도에 오르고 있어 내달부터는 전혀 다른 사용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웹사이트 정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당초 계획했던 5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 직원의 보험 가입 등록을 장기간 연기한 터라 내달 1일에도 웹사이트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오바마 정권의 신뢰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화당은 물론 내년 중간선거 참패를 걱정하는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