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도대체 무슨 법(法)이길래

입력 2013-11-27 09:19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

(사진=뉴시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가결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하면 최종 성립된다.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참의원도 ‘여대야소’ 국면이다. 때문에 오는 12월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마지막 관문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비밀보호법안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사민·생활당 등이 반대했지만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등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와 관련된 정보와 테러, 특정 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셈이다.

특정비밀보호법안과 한 묶음으로 추진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법안도 지난 7일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 점차 우경화가 거세지는 듯",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 언론의 보도까지 통제할 모양",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 알권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