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채무 GDP 40% 육박”

입력 2013-11-24 20:36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지방정부 채무가 최소 21조9000억 위안(약 3810조원)에서 최대 24조4000억 위안에 육박하며 이는 중국 GDP의 38~42% 수준이라고 분석했다고 23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주간지 재경천하가 보도했다.　

중국 심계서는 지난 7월부터 중국 정부 채무 조사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0년말(10조7000억 위안)보다 지방정부 채무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3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서 지방정부 채무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중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 채무액이 커지면서 상당수 지방정부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숨겨진 채무액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올해 초 만기가 집중되면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채무 기한 연장에 나섰다. 당장 위기는 모면했지만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올해 초 경제 성장이 부진하면서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많이 빌렸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최종적으로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채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가 우회금융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채무 위험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가 채무를 분담하거나 상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