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확대 등 세출3조5000억 순증 추진”

민주당은 24일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총 12조1000억원의 재정을 마련하고, 복지확대 등 재정지출을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방안’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파탄을 저지하고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 살리기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000억원이고, 국가채무가 51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약속을 살리고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증액사업에는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 무상급식예산 50% 국고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세입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출에서 정부 예산 등 문제사업 예산 5조원을 삭감해 12조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관심 예산’으로는 개도국 새마을 운동 확산,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을 들었다. 국정원 등의 불법 대선개입에 악용됐다고 판단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F-X(차세대전투기사업), 4대강 후속사업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1억5000만원으로 하향, 대기업 법인세 감세철회, 재벌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상호출자제한집단내 법인세 감면축소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내년에 7조1000억원, 5년간 50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