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국채 발행잔액 첫 200조 돌파

정부가 부족한 세입규모를 벌충하기 위해 발생하는 적자국채의 발행 잔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7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35조원 이후 최대 규모이며 올해 발생규모 24조5000억보다도 3조3000억원 많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잔액은 20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는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적자국채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난 2008년 말 63조원에 불과하던 적자국채 잔액은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적자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했던 2009년에 97조원으로 급증했고 이후 2010년 119조7000억원, 2011년 135조3000억원, 2012년 148조5000억원, 2013년 173조원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정부의 추산으로 오는 2017년에는 적자국채 규모가 262조5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세수가 정부의 기대만큼 걷힐지는 불확실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정부 총수입이 기재부 예상치보다 5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봤고 기재부 관료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내년에 5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국채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오는 2016년 적자국채 발행 잔액이 165조5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있지만 올해 내 놓은 계획서에는 243조7000억원을 제시했다. 세수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심화되면서 불과 1년 사이에 예상치가 78조2000억원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한편 국고채 잔액은 올해 말 400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내년말에는 43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평균 9.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연평균 6.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들어오는 돈보다 이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국세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 향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입 확보와 세출 절감을 통해 국고채 발행 규모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