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인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사실상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건강보험업체들이 현재 보유한 보험상품이 오바마케어의 규정조건보다 미달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61 반대 157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39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등 반란표가 생겼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네 명의 반란표가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와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 등 10대 필수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미달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 보험 미가입자는 내년 3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조항을 이유로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하는 보험사가 나타나고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접속 불량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 근로자 가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보험 유지와 보험료 인하라는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으나 이제는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이 가져온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백악관은 “공화당의 계획은 의료보험이 없는 수천만의 주민에게 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의 무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