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처리 의사 밝혀… 與 “장관 임명 가격 흥정하듯 협상”
민주당은 14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 황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 없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에서 제3의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연계전략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문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의 사적유용 의혹이 제기됐고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게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둘 것인가”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권은 즉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후보자가 사퇴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황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감사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운영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별개의 인사청문회를 연계해 임명동의안조차 협상하듯 처리하자고 달려든다”며 “어느 나라의 입법부가 장관 임명을 물건 가격 흥정하듯 협상하는가”라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