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등 여당 충청의원들, '충청권 의석수 불평등' 헌법소원

입력 2013-11-14 11:00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새누리당 소속 충청 출신 의원들이 이 지역 의석수 확대를 요구하며 현 선거구 획정 무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충청도 출신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대표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헌법상 평등’을 근거로 현재 충청권이 호남 지역보다 의석수가 작은 상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만7000여명인데, 그 국회의원의 숫자는 25명에 불과하고, 이에 비해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에 이른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이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충청지역 선거구당 평균 인구를 보면 20만7000여명으로 영남의 19만7000여명, 호남권 17만5000명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