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이콧 해제로 정기국회 정상화… 결산·법안심사 재개

인사청문회 기간 중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민주당이 14일부터 국회 일정을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와 예·결산 및 법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은 정상가동하게 됐다. 한 때 보이콧 주장도 나왔던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도 일단 참석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의사일정 복귀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복귀를 결정한 이날 의총에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과 법안·예산안 처리 연계,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쓴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도부는 당초 “보이콧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지만, 초선·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특검과 특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연설에 참석할 수 없다”는 등의 언급이 나왔으며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의총 후 민주당은 “박 대통령은 18일 시정연설 때까지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민생 공약 실천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정기국회 일사일정에 참여키로 하면서 그간 차질을 빚었던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난 1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시도 하기로 했다. 당초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황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측이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관련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채택을 무산시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