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니에 공정거래 집행 경험·노하우 전수

입력 2013-11-11 11:02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도네시아에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과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공정위는 오는 29일까지 인도네시아 경쟁당국(KPPU)에 자문관 2명을 파견해 33년간 쌓아 온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과 지식관리시스템(ThinkFair) 운영 방법을 전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GDP 세계 16위)이자 역내 유일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다. 특히 지난 2010년 기업결합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집행을 본격화해 경쟁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인니 측에 자문관을 파견함으로써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두명의 자문관들은 3주 동안 현지에 머물면서 인도네시아 측에 경쟁법 제·개정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공정위가 운영 중인 지식관리시스템을 토대로 KPPU 시스템의 진단과 효과적인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기술지원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했거나 경제규모가 커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유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