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그 불편한 진실]몰랐다, 그래서 당했다

불완전 판매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거래나 투자시 필요한 정보나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냥 사두면 득 되는 물건이라며 꼬드겨 파는 이른바 ‘깜깜이’ 판매다. 이로 인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 검사를 금융권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CP·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우리은행의 파이시티사업 신탁상품 판매에 대해 특별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를 봤을 때 파이시티건은 불완전 판매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 않고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많은 사람이 연루됐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와 상관없이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금감원 특검이 우리은행까지 확대된 가운데,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불완전 판매 온상으로 지목된 은행의 대출모집인을 비롯해 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불만이 높다. 실제 방카슈랑스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금융회사의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불완전 판매 관행은 여전하다.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꺾기와 은행 주도의 수익성 상품 판매 등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지 오래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를 교훈 삼아 불완전판매 관행이나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점검해 시장 규율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즉,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그 동안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자세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면서“고객에게 금융상품의 특성과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아주 소상히 설명해야 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는지 권유하는 금융상품이 고객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가 지금까지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가장 큰 이유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신이 철저하게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내용이 워낙 복잡해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일일이 살피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동양사태 이후 금융권의 영업현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적주의로 내몰던 은행, 보험사, 카드사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보험업계에는 상품을 판매할 때 실적보다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줄이라는 지침을 일제히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질적인 병폐였던 “사인만 하세요” 식의 판매 행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동양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예전처럼 마구잡이식 판매 행태가 되살아 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동양사태로 여론이 좋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하고, 금융회들이 몸을 사리고 있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영업력 회복차원에서 다시 예전 행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불완전 판매가 적발되면 금융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릴 정도로 처벌 수준을 강화해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