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DP 대비 공공투자 비중 1947년 이후 최저치

미국의 공공부문 투자가 지난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투자 비중은 현재 3.6%로 2차 세계대전 직후 수년간 평균인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감축을 압박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난달 셧다운(부분 업무 중지)과 부채한도 상향 논란 등 정쟁에도 실질적인 양보를 거의 하지는 않았으나 당초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공공부문 투자규모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공공부문 투자 감소는 미국의 미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제이슨 퍼먼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 2012회계연도 연방정부 신규 투자규모는 4750억 달러(약 504조원)에 불과했다”며 “이것이 바로 2014회계연도에 우리가 투자를 6248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인프라와 연구ㆍ개발(R&D)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예산안은 내년 1월 중순까지만 연장된 상태이며 그 안에 공화ㆍ민주 양당은 2014회계연도 남은 기간 예산안 합의를 이뤄야 한다.

민주당은 시퀘스터(정부 예산 자동 삭감) 영향을 최소화할 새 합의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나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의 마이클 리치먼 국가재정리서치 담당 이사는 “학교와 도로 네트워크는 국가경제의 기초”라며 “이들에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장기 성장전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